글 목록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의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

  11월 24, 2025

• 횡령죄의 기본개념과 유사범죄와 차이점

  11월 23, 2025

• 반의사불벌죄·친고죄·비친고죄, “합의”의 효력차이

  11월 23, 2025

• 주거침입죄 실무상 양형 정리

  11월 21, 2025

• 주거침입죄가 문제가 되는 사례들 정리

  11월 21, 2025

• 친족상도례와 헌법불합치 판결

  11월 20, 2025

• 배우자 통장 마음대로 사용하면 처벌될까?

  11월 20, 2025

• 전전매수된 토지의 토양오염과 정화명령

  11월 1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