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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일부 갚으면 사기죄는 안 되나요?

  4월 29, 2026

• 통장만 빌려줬는데도 ‘사기 공범’? — 대포통장 명의자의 형사·민사 책임

  4월 29, 2026

• “옆집이 내 땅을 길로 써요” 시골 땅·맹지 통행 분쟁 해결

  4월 29, 2026

• 불법 전매 분양권, 시행사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4월 28, 2026

• 판결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집행비용,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4월 27, 2026

• 토지 샀는데 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과 대응방법

  4월 27, 2026

• 직접 가담 안 해도 책임집니다 —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 책임 판례 정리

  4월 27, 2026

• 학폭 처분 취소소송 기각, 이미 완료된 대학 입학 취소될까?

  4월 2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