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발주자가 도면을 계속 바꿔 납기가 늦어졌는데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까

  2026-09-18

• 대표이사 소송비용, 회사가 대신 내면 횡령일까?

  2026-09-16

• 거래처가 계약을 깨서 다른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더 비싸게 지급한 대금 차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

  2026-09-16

•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크게 올려 부르면 권리금 회수방해가 될까?

  2026-09-16

•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서에 서명받으면 끝일까?

  2026-09-15

•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마음대로 중도 해제할 수 있을까?

  2026-09-15

• 누수 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도배비부터 가구·숙박비까지

  2026-09-14

• 검수확인서에 서명한 뒤 하자가 발견됐다면?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