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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계약의 손해배상 조항 – Liability Cap과 간접손해 면책조항

B2B계약에서 손해배상 조항, 특히 책임한도(liability cap)와 간접손해 면책조항은 계약당사자의 위험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이들 조항의 중요성과 실무 활용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Liability Cap(책임한도 조항)의 중요성

가. 개념 및 필요성

Liability cap은 계약위반이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나. 실무 예시

가) IT 시스템 구축 계약

조항 예시:

제○조 (손해배상의 한도)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본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된 대금 총액을 한도로 한다.
②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 A회사(발주자)가 B회사(개발사)에게 5억원을 지급하고 ERP 시스템 구축을 의뢰했습니다. B회사의 과실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A회사에 2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5억의 liability cap 조항이 있는 경우 B회사는 5억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나) 제조업 공급계약

조항 예시:

제○조 (책임의 제한)
공급자의 본 계약상 모든 책임(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포함)의 총액은 다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a) 손해발생 직전 12개월간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 총액
(b) 1억원

실무 활용: 부품 공급업체 C회사가 완성차 제조사 D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에서, 부품 하자로 인한 리콜 비용이 100억원 발생했더라도, 연간 공급대금이 10억원이었다면 C회사는 10억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다) SaaS(Software as a Service) 계약

조항 예시:

제○조 (배상책임의 상한)
① 서비스 제공자의 본 계약에 따른 총 배상책임액은 손해발생 사유가 발생한 시점 직전 3개월간 고객이 실제 지급한 이용료 총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② 무료 서비스의 경우 배상책임액은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 E회사의 서버 장애로 고객 F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이 3일간 중단되어 5천만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으나, F회사의 월 이용료가 100만원이었다면 E회사는 300만원(3개월분)의 3배인 900만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다. 책임한도 설정 시 고려사항

가) 한도액 산정 기준

계약금액 기준:

고정금액 기준:

나) 예외사유 설정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 (책임한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의 책임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3.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4. 인명피해 또는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
5.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2. 간접손해(Indirect Damages) 면책조항의 중요성

가. 개념 및 필요성

간접손해란 계약위반으로 직접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손해의 유형:

왜 중요한가:

나. 실무 예시

가) 물품 공급계약

조항 예시:

제○조 (간접손해의 면책)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도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일실이익, 영업손실, 매출감소
   2. 사업기회의 상실
   3. 신용 또는 명성의 손실
   4.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
   5. 간접적, 결과적, 부수적, 징벌적 손해
②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부품 공급업체 G회사가 H회사에 부품 납품을 지연하여 H회사의 생산라인이 3일간 중단되었습니다. H회사는 직접손해(대체부품 긴급구매 비용 1천만원)와 간접손해(생산중단으로 인한 매출손실 5억원)를 청구했으나, 간접손해 면책조항으로 인해 G회사는 직접손해 1천만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조항 예시:

제○조 (결과적 손해의 배제)
라이선서는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사용불능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상실
(b) 데이터 또는 정보의 손실, 손상, 파괴
(c) 대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조달 비용
(d) 사업중단 또는 영업활동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e) 제3자로부터의 클레임 또는 소송비용

실무 활용: 회계 소프트웨어 제공사 I회사의 프로그램 오류로 고객 J회사의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여 투자유치에 실패했습니다. J회사는 투자유치 실패로 인한 기회손실 10억원을 청구했으나, 간접손해 면책조항으로 인해 I회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환불(500만원)만 하면 됩니다.

다) 건설 하도급 계약

조항 예시:

제○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하도급업체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 하자보수 비용
   - 재시공 비용
   - 대체 시공자 선정 비용
② 원도급업체는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청구할 수 없다:
   - 발주처로부터 받은 지체상금
   - 발주처와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손해
   - 향후 수주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

예시: 하도급업체 K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원도급업체 L회사가 발주처로부터 5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간접손해 면책조항이 있다면 L회사는 K회사에게 재시공 비용 등 직접손해만 청구할 수 있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지체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간접손해 조항 작성 시 주의사항

가) 명확한 정의

간접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간접손해"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일실이익(lost profits)
2. 영업손실(loss of business)
3. 매출감소(loss of revenue)
4. 기대이익의 상실(loss of anticipated savings)
5. 영업기회의 상실(loss of business opportunity)
6. 신용 또는 명성의 손실(loss of goodwill or reputation)
7.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loss or corruption of data)
8. 대체품 또는 대체서비스의 조달비용(cost of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9.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 징벌적 손해(indirect, incidental, consequential, special, or punitive damages)

나) 예외사유의 명확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접손해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 (간접손해 면책의 예외)
제○조의 간접손해 면책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3.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4. 인명피해 또는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
5. 법령위반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3. Liability Cap과 간접손해 조항의 결합

실무에서는 두 조항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 통합 조항 예시

제○조 (손해배상의 제한)

① [책임한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다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a) 손해발생 직전 12개월간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 총액
   (b) 금 ○억원

② [간접손해의 면책] 어느 당사자도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일실이익, 영업손실, 매출감소
   2. 사업기회의 상실
   3. 신용 또는 명성의 손실
   4.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
   5. 간접적, 결과적, 부수적, 징벌적 손해

③ [예외사유]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3.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4. 인명피해 또는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

④ [제3자 배상책임]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을 면책시키고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책임한도가 적용된다.

⑤ [보험가입] 각 당사자는 본 조에서 정한 책임한도액 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산업별 맞춤형 조항

가) IT/소프트웨어 산업

제○조 (책임의 제한)

① 공급자의 총 배상책임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 라이선스 계약: 지급된 라이선스 비용의 100%
   - 유지보수 계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된 유지보수 비용
   - 개발 계약: 총 개발비용의 100%

② 공급자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
   - 시스템 다운타임으로 인한 영업손실
   - 제3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한 손해
   - 고객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

③ 보안사고의 경우:
   -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책임한도 적용
   - 고객의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공급자 면책

나) 제조업

제○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의 제품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 하자제품의 교체 또는 수리 비용
   - 하자제품의 대금 환불
   - 상기 금액의 합계가 연간 공급대금의 100%를 초과하지 않음

② 공급자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품 하자로 인한 구매자의 생산중단 손실
   - 제품 하자로 인한 구매자의 리콜 비용
   - 제품 하자로 인한 구매자의 신용손실
   -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③ 제품책임보험:
   - 공급자는 연간 공급대금의 200% 이상을 보상하는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
   - 구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

다) 건설업

제○조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①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 하자보수 비용
   - 재시공 비용
   - 상기 비용의 합계가 하도급 대금의 100%를 초과하지 않음

② 하도급업체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원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지체상금
   - 원도급업체의 다른 공종 지연으로 인한 손해
   - 발주처와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③ 하자보수보증:
   -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하자보수보증 기간: 준공 후 2년

4. 실무 체크리스트

가. 계약 체결 시

공급자(서비스 제공자) 입장:

□ Liability cap을 계약금액의 100% 이하로 설정

□ 간접손해 전면 면책 조항 삽입

□ 고의·중과실의 경우만 예외로 설정

□ 제3자 클레임에 대한 면책 조항 포함

□ 적절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구매자(서비스 이용자) 입장:

□ Liability cap을 계약금액의 200~300%로 협상

□ 핵심적인 간접손해(영업손실 등)는 배상 대상에 포함

□ 중과실의 경우에도 책임한도 적용 배제

□ 제3자 클레임에 대한 배상 조항 포함

□ 상대방의 보험가입 확인

나.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전:

□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 확인

□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구분

□ 책임한도액 계산

□ 예외사유(고의·중과실 등) 해당 여부 검토

□ 보험 적용 가능성 확인

손해배상 청구 시:

□ 직접손해 항목별 산정

□ 간접손해 면책 조항 적용 여부 검토

□ 책임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예외사유 주장·입증 준비

□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검토

5. 결론

B2B계약에서 liability cap과 간접손해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 위험관리 측면

나. 협상력 측면

다. 분쟁예방 측면

따라서 B2B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liability cap과 간접손해 면책조항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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