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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 작성 가이드

주주간계약서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주주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아래에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예시와 함께 각 조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주간계약서의 의의와 필요성

가. 주주간계약서란?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는 회사 설립 시 또는 설립 후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경영, 지분 관리, 이익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이는 회사의 정관과는 별도로 주주들 간의 채권적 합의를 담은 문서입니다.

나. 왜 필요한가?

2. 주주간계약서 예시 및 조항별 설명

가. 계약의 당사자 및 목적

주주간계약서

본 계약은 ○○○○년 ○○월 ○○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당사자]
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하 "주주들"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설립, 경영 및 주주들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설립할 회사와 계약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나. 회사의 설립

제2조 (회사의 설립)
① 주주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사를 설립한다.
   - 상호: 주식회사 ○○○
   - 본점 소재지: ○○시 ○○구 ○○로 ○○
   - 사업목적: ○○○ 제조 및 판매업 등
   - 자본금: 금 ○○○원 (₩○○○)
   - 발행주식총수: ○○○주 (1주당 금액: ○○○원)

② 주주들은 회사 설립을 위하여 ○○○○년 ○○월 ○○일까지 
   각자의 출자금을 납입하기로 한다.

설명: 설립할 회사의 기본 사항을 명시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 작성이 필수이며, 주주간계약서는 이와 별도로 주주들 간의 합의사항을 담습니다.

다. 출자 및 지분율

제3조 (출자 및 지분)
① 주주들의 출자 내역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 갑: 출자금액 ○○○원, 주식수 ○○○주 (지분율 ○○%)
   - 을: 출자금액 ○○○원, 주식수 ○○○주 (지분율 ○○%)

② 주주들은 현금으로 출자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주주들은 회사 설립 후 추가 출자가 필요한 경우,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출자할 우선권을 가진다.

설명: 각 주주의 출자금액과 지분율을 명확히 합니다. 추가 출자 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우선권 조항도 중요합니다.

라. 경영 및 의사결정

제4조 (이사회 구성 및 경영)
① 회사의 이사회는 총 ○명의 이사로 구성하며, 각 주주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이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 갑: ○명
   - 을: ○명

② 대표이사는 [갑/을/주주 전원의 합의]로 선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은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3.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4.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5. 금 ○○○원을 초과하는 차입
   6. 금 ○○○원을 초과하는 투자 또는 지출
   7. 주요 자산의 처분
   8.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설명: 회사 경영의 핵심인 이사회 구성과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 주식양도 제한

제5조 (주식의 양도 제한)
① 주주들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년간(Lock-up 기간)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Lock-up 기간 경과 후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이하 "양도주주")는 다른 주주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주주는 양도 희망 주식수, 가격,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다른 주주들에게 통지한다.
   2.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우선매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복수의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매수한다.
   4. 우선매수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주주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매수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설명: 주식양도 제한 조항은 주주간계약서의 핵심입니다. Lock-up 기간을 설정하여 초기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선매수권을 통해 원치 않는 제3자의 참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 동반매도청구권 및 동반매각참여권

제6조 (동반매도청구권, Tag-Along Right)
① 어느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주주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주식을 함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양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동반매각참여권, Drag-Along Right)
① 지분 ○○%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하 "다수주주")가 제3자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반매각참여권이 행사된 경우, 다른 주주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설명:

사.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제8조 (경업금지)
① 주주들은 재임 중 및 퇴임 후 ○년간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주주는 회사 및 다른 주주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① 주주들은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고객정보 등 일체의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비밀유지의무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년간 유효하다.

설명: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항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 이익배당 및 손실분담

제10조 (이익배당 및 손실분담)
① 회사의 이익배당은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주들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

②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주들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손실을 분담한다.

③ 회사가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주주들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추가 출자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주주 전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설명: 이익과 손실의 분배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분율에 비례하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교착상태 해결

제11조 (교착상태의 해결, Deadlock)
① 주주들 간 의견 대립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하 "교착상태"), 어느 주주든 다른 주주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 요청 후 ○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한다.
   1. 제3자 중재: 주주 전원이 합의한 제3자의 중재에 따른다.
   2. Buy-Sell 조항: 일방 주주가 가격을 제시하면, 상대방 주주는 그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선택한다.
   3. 회사 청산: 주주 전원의 합의로 회사를 청산한다.

설명: 주주 간 의견 대립으로 회사 경영이 마비되는 상황을 대비한 조항입니다. 특히 지분율이 50:50인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차. 계약의 해지 및 탈퇴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탈퇴)
①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다른 주주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고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경우
   3. 주주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② 탈퇴하는 주주의 주식 매수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회사의 순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주주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탈퇴 주주는 제8조(경업금지) 및 제9조(비밀유지)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

설명: 주주가 회사에서 탈퇴하는 경우의 절차와 지분 매수 방법을 규정합니다. 공정한 가격 산정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카. 분쟁해결

제13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주들은 우선 상호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지방법원]에 의한다.

③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설명: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명시합니다. 중재는 비공개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고,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 기타 조항

제14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5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통지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며, 발송일로부터 ○일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주주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서는 ○부를 작성하여 각 주주가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서명 또는 인)

을: ○○○ (서명 또는 인)

설명: 계약의 변경, 통지 방법, 효력 발생 시점 등 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3.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법적 효력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간의 채권계약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법(상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정관과의 관계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이 정관과 상충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관이 우선하지만, 주주들 간의 관계에서는 주주간계약서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정관과 주주간계약서 모두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명확한 문언 사용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언을 사용해야 합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도484 판결),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라. 공증

주주간계약서는 법적으로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 전문가 자문

주주간계약서는 회사의 운명과 주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간계약서는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주주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예시를 참고하되, 각 회사의 특성과 주주들의 상황에 맞게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자 및 지분율, 경영 및 의사결정 구조, 주식양도 제한, 교착상태 해결 방안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효력과 실효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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