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성과 미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비용은 어디까지 지급해야 하지?” 같은 다툼은 대부분 성과 기준(KPI)·검수 기준·지급 조건을 명확히 적지 않아서 생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분쟁이 치명적입니다. 돈은 나갔는데 성과는 없고, 상대방은 “계약대로 했다”고 버티면 대응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다섯 가지 핵심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넣어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1. 성과 기준(KPI)을 숫자로 정의하라
가. 왜 KPI를 숫자로 정해야 하는가
프로젝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최선을 다해 개발한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처럼 추상적인 표현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약서로는 나중에 성과 미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즉, 계약에서 정한 성능 기준이 명확해야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KPI는 반드시 측정 가능한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시간당 생산량을 기존 1,800개에서 4,200개 이상으로 향상”
-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응답속도 2초 이내, 동시접속자 1,000명 이상 처리 가능”
- 마케팅 프로젝트: “3개월 내 신규 고객 500명 이상 확보, 매출 30% 이상 증가”
실제 판례를 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9. 선고 2020가합50410 판결에서는 베어링 포장공정 자동화 프로젝트의 성과 기준을 “시간당 4,200개 수준으로 향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 미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다. 여러 단계의 KPI를 설정하라
하나의 최종 목표만 정하지 말고, 단계별 중간 목표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1개월): 기본 기능 구현 완료
- 2단계(2개월): 성능 목표의 70% 달성
- 3단계(3개월): 최종 성능 목표 100% 달성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성과를 점검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 측정 방법도 함께 명시하라
KPI를 정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생산량은 발주자가 지정한 제품을 연속 8시간 가동하여 측정한다”
- “응답속도는 발주자의 서버 환경에서 100회 테스트한 평균값으로 한다”
- “신규 고객은 계약 체결 후 최초 구매한 고객으로 한정한다”
측정 방법까지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조건에서 측정했느냐”를 놓고 또 다툼이 생깁니다.
2. 검수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합격’ 요건을 명확히
가. 검수 절차의 중요성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검수 절차를 거쳐 계약에서 정한 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검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검수 절차 자체가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인은 “일을 다 했으니 돈을 달라”고 하고, 발주자는 “성능이 부족하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나. 검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라
검수 기준은 앞서 정한 KPI와 연동되어야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검수 기준 예시]
제○조 (검수 기준)
① 수급인이 납품을 완료한 경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한다.
1. 기능 검수: 계약서 별첨 '기능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할 것
2. 성능 검수: 제3조에서 정한 KPI(시간당 4,200개 생산)를 3회 연속 달성할 것
3. 안정성 검수: 48시간 연속 가동 시 오류 발생률이 1% 미만일 것
4. 호환성 검수: 발주자의 기존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동될 것
다. 검수 절차와 기한을 명시하라
검수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② 검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은 납품 완료 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한다.
2. 발주자는 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한다.
3. 검수 결과 불합격 시, 발주자는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4. 수급인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라. 검수 합격의 효과를 명시하라
검수에 합격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③ 검수 합격의 효과
1. 발주자가 검수 합격을 통지한 때에 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발주자는 검수 합격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3. 검수 합격 후에도 하자담보책임은 제○조에 따른다.
마. 검수 지연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수를 지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도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발주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검수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수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재차 서면으로 검수를 촉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도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지급 조건을 성과 달성 여부와 연동해야 한다
가. 왜 성과 연동 지급이 중요한가
프로젝트 계약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돈은 다 주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대금 지급을 성과 달성 여부와 연동시켜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단계마다 어떤 성과를 달성해야 지급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 단계별 지급 조건 설정
[성과 연동 지급 조건 예시]
제○조 (대금의 지급)
① 계약금액은 총 6억 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한다.
1. 계약금(30%): 계약 체결 시 1억 8천만 원
2. 중도금(30%): 1단계 목표 달성 및 중간검수 합격 시 1억 8천만 원
3. 잔금(40%): 최종 목표 달성 및 최종검수 합격 시 2억 4천만 원
② 각 단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목표: 기본 기능 구현 완료 및 성능 목표의 70% 달성
2. 최종 목표: 제3조에서 정한 모든 KPI 달성
다. 성과급 조항의 활용
기본 대금 외에 성과급을 추가로 설정하면, 수급인의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③ 성과급
1. 수급인이 최종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시간당 4,500개 이상 생산), 발주자는 초과 달성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급의 구체적인 금액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라. 성과 미달 시 지급 보류 조항
성과가 미달한 경우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④ 지급 보류
1. 각 단계의 검수에서 불합격한 경우, 발주자는 해당 단계의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수급인이 보완 후 재검수에 합격하면, 발주자는 합격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3. 수급인이 2회 연속 재검수에서 불합격하거나, 최초 검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제○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마. 기지급 대금의 환수 조항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⑤ 계약 해제 시 기지급 대금의 처리
1.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기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2. 다만, 수급인이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은 협의하여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4. 성과 미달 시 책임을 명확히: 위약벌, 손해배상, 환급 조항
가.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구별
성과 미달 시 수급인의 책임을 정할 때,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미리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약벌: 손해 발생과 관계없이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실무에서는 대부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지체상금 조항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을 정해야 합니다:
제○조 (지체상금)
① 수급인이 계약에서 정한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②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하되,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체일수는 납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검수 합격일까지로 한다.
④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성과 미달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
성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손해배상도 정해야 합니다:
제○조 (성과 미달 시 손해배상)
① 수급인이 납품한 목적물이 제3조에서 정한 KPI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배상한다.
1. 발주자가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일실이익
2. 발주자가 대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3.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금액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의 50% 범위 내로 한다.
라. 계약 해제권 및 위약금 조항
성과 미달이 중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2회 연속 재검수에서 불합격한 경우
2.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를 30일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이 제3조에서 정한 KPI의 70%에도 미달하는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감액 가능성 유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때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정하면 나중에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금액의 10~30%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정도 수준이면 법원이 감액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5.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하는 ‘협의·보고’ 절차
가. 왜 협의·보고 절차가 중요한가
프로젝트는 계약 체결 후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기적인 협의와 보고 절차가 없으면, 문제가 누적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면서 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협의·보고 절차를 잘 운영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정기 보고 의무
수급인에게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제○조 (진행상황 보고)
① 수급인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업무 진행상황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월 수행한 업무 내용
2. 전체 일정 대비 진행률(%)
3. KPI 달성 현황
4. 발생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5. 다음 달 수행 예정 업무
③ 발주자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한다.
다. 정기 회의 개최
서면 보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기적인 회의도 개최해야 합니다:
제○조 (정기 회의)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②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진행상황 보고서 검토
2. 발생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협의
3. 일정 조정 필요성 검토
4. 발주자의 추가 요구사항 논의
③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한다.
④ 회의록에 기재된 합의사항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라.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즉시 통지 의무
정기 보고 외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조 (즉시 통지 의무)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1. KPI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납기 준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제3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② 수급인이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마. 계약 내용 변경 절차
프로젝트 진행 중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은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기술적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계약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면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③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나 납기가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조정: 변경된 업무량에 비례하여 조정
2. 납기 조정: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만큼 연장
바. 분쟁 발생 시 협의 절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소송으로 가지 말고, 먼저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제3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 또는 중재로 해결한다.
④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프로젝트 계약에서 성과 미달 분쟁을 예방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핵심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 성과 기준(KPI)을 숫자로 명확히 정의
- 검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대금 지급을 성과 달성과 연동
- 성과 미달 시 책임(위약벌, 손해배상, 환급)을 명확히
- 정기적인 협의·보고 절차를 의무화
이런 조항들이 제대로 갖춰진 계약서라면, 설령 성과가 미달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계약서는, 나중에 “말했다/안 했다”, “했다/안 했다”는 다툼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위에서 설명한 핵심 조항들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비용에 비하면 아주 작은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