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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어디까지 합법일까?

1.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다? 불법수집증거의 현실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즉,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 재판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불법수집증거입니다.

휴대폰·노트북 무단 침입
배우자의 잠금 해제를 몰래 풀고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이메일을 열람.
→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불법 녹음
자신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몰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단,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녹음은 합법입니다.

위치추적기·CCTV 무단 설치
차량에 GPS 기기를 몰래 부착하거나, 배우자의 집·사무실에 몰래 CCTV 설치.
→ 위치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사설 탐정의 불법 행위
국내에서는 탐정업이 법적으로 공인되지 않아, 도청·불법 위치추적은 모두 위법입니다.
→ 의뢰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판례로 보는 불법수집증거의 위험성

가. 몰래 촬영한 사진·동영상의 함정

수원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사건에서는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미행하며 촬영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증거 역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몰래 녹음의 위험성

통화내용이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4. 1. 선고 사건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처벌 위험

가. 불법촬영으로 인한 처벌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4. 증거수집의 기본 원칙

가.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만이 법정에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 기준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형사법상 범죄행위에 의하여 수집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합니다 .

5. 합법적 증거수집 방법

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자연스러운 목격 및 촬영

1) 공개장소에서의 촬영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에서는 상대적으로 합법적 증거수집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11. 선고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외 C와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식당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 내용 자체는 피고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의사항

나. 합의나 동의에 기반한 증거수집

1) 상대방 동의 하에 수집

2) 합의서 위반 확인을 위한 증거수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11. 선고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생활의 비밀에 대하여 약정하였는바 위반행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자발적인 자료 협조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증거수집활동을 예상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확보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공적 기록 및 문서 확보

호텔 숙박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법원 사실조회), 통화내역(법원 명령)등 법원의 절차를 사용하여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1) 공공기관 보유 자료

2) 금융거래 내역

라. 통신기록 관련 증거

1) 적법한 통신기록 확보

2) 주의사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 물적 증거 수집

1) 적법한 물적 증거

2) 위법한 물적 증거 (절대 금지)

6. 전문기관 활용 방법

가. 합법적 조사기관 이용

1) 전문 조사기관의 역할

2) 주의사항

나. 법률전문가 조력

1)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2) 전문가 활용

7. 구체적 증거 유형별 수집 방법

가. 불륜 관계 입증 증거

1) 직접 증거

2) 간접 증거

나. 재산 은닉 관련 증거

1) 재산 현황 파악

2) 은닉 행위 입증

다. 가정폭력 관련 증거

1) 물적 증거

2) 증언 증거

8. 증거수집 시 준수사항

가. 법적 한계 인식

1) 절대 금지 행위

2) 신중 검토 필요 행위

나. 증거의 증명력 확보

1) 증거의 진정성 확보

2) 증거의 관련성 확보

9. 실무상 권고사항

가. 사전 준비사항

1) 법률 상담

2) 증거 관리 체계 구축

나. 수집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1) 감정적 대응 금지

2) 기록 및 문서화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수집은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만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방법을 확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자연스러운 증거수집, 합의에 기반한 증거수집, 공적 기록 활용 등 안전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양이라도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많은 양의 불법수집증거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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