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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성립과 입증책임

1. 채무불이행의 정의와 요건

가. 정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390조). 쉽게 말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2. 불법행위의 정의와 요건

가. 정의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

나. 요건

3. 입증책임의 의미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을 때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한 부담을 말합니다 (홍정선, 『기본 행정법[제12판]』, 박영사(2024년), 414-415면).

쉽게 말해, “증명하지 못하면 지는”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채무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사실의 존재나 효과를 채무자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4.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입증책임 차이

가. 채무불이행의 입증책임

1) 채권자(원고)의 입증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2) 채무자(피고)의 입증책임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그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26752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나. 불법행위의 입증책임

1) 피해자(원고)의 입증책임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구체적으로:

5. 핵심 차이점 정리

가. 입증 난이도의 차이

1) 채무불이행

2) 불법행위

나. 입증책임 분배의 차이

구분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채무/가해행위채권자 입증피해자 입증
고의·과실채무자가 무과실 입증피해자가 고의·과실 입증
손해채권자 입증피해자 입증
인과관계채권자 입증피해자 입증

6. 판례 및 사례

가. 채무불이행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46513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불법행위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57499 판결에서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 실무적 예시

1) 물품 납품 계약 위반 사례

7. 실무상 시사점

가.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것이 입증 면에서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다. 경합 관계

같은 사안에 대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입증 용이성을 고려하여 청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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