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OOLAW

아이디어 탈취, 처벌과 대처방법

1. 아이디어 탈취의 법적 보호 현황

가. 아이디어 보호의 법적 근거

아이디어 자체는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그러나 2018년 4월 17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는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이디어 탈취의 법적 처벌 가능성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벌칙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23일 선고 2020다220607 판결에서 아이디어 정보의 보호 요건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전에도, 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을 통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규제해왔습니다.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전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구제가 쉽지 않았습니다(이규호, 『지식재산의 이해』, 박영사(2020년), 747-748면).

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43866 판결).이때 손해액은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 개발에 투입된 비용,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1100 판결에서는 피고의 경고장 발송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아이디어 탈취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나76766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안내지도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제작한 이 사건 안내지도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판매하여 원고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는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나2001980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교 리뷰 서비스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으나, 원고가 이후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한 사안입니다. 특허청은 “원고가 2018. 1.~2.경 및 2019. 1.~2.경 피고가 제공한 리뷰 데이터를 C 사이트에서 제공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금지하는 아이디어 탈취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나35024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드라마 대본과 관련된 아이디어 도용 주장이 있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가단268232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이트를 도용하여 영업한 행위에 대해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33995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에 관한 아이디어를 피고에게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아이디어가 원고의 것이 아니라 피고가 먼저 창안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 요건으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광고·마케팅 용역업체가 계약·협상 과정에서 제공한 네이밍, 콘티 등 아이디어를 광고주가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을 ‘아이디어 탈취’로 인정하고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령하였습니다.

(사건개요)

(판결요지)

(핵심법리)

아이디어 탈취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성과 도용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현재 파목)

3. 아이디어 탈취를 막기 위한 실전 대응전략

가. 사전 예방 전략

1)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아이디어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아이디어 제공 목적의 명확화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공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문서화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문서화하여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이디어의 구체성이 높을수록 법적 보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상조 교수는 “폭넓은 보호범위를 의도하여 추상적으로 특정한다면 부정경쟁행위로 포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될지 모르나, 그로 인하여 공지된 정보와의 경계가 흐려질 경우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아이디어로 인정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제2판]』, 박영사(2024년), 226-227면).

4) 공개 전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

가능하다면 아이디어를 공개하기 전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특허의 경우,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으로 구체화되면 출원이 가능합니다.

나. 아이디어 제공 시 주의사항

1) 단계적 정보 공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공개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는 계약 체결 후에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정보 공개 기록 유지

아이디어를 공개한 일시, 장소, 참석자, 공개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제적 가치 입증 자료 준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시장 조사 결과, 예상 수익 분석 등)를 준비해 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이디어 탈취 발생 시 대응 전략

1) 증거 수집 및 보존

아이디어 탈취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메일, 회의록, 제안서, 계약서 등 아이디어 제공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특허청 시정권고 신청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특허청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나2001980 판결에서는 특허청이 “원고가 2018. 1.~2.경 및 2019. 1.~2.경 피고가 제공한 리뷰 데이터를 C 사이트에서 제공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금지하는 아이디어 탈취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개정법(2023. 3. 28. 법률 제19289호, 시행 2023. 9. 29.)에 의하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은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제2판]』, 박영사(2024년), 528-529면).

4. 아이디어 보호의 한계와 보완 전략

가. 아이디어 보호의 한계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규호 교수는 “시정권고 이후 해당 기업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더라도 탈취행위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이규호, 『지식재산의 이해』, 박영사(2020년), 748면).

나. 보완 전략

1) 복합적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아이디어를 다양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보호하는 복합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이디어의 각 요소별로 최적의 보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강화

핵심 아이디어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면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통한 권리 보호 강화

아이디어 제공 시 단순한 비밀유지계약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공동개발계약 등을 통해 권리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