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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계약자유의 한계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체결됩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정, 즉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강행규정의 개념, 민사 및 형사법상 당사자 합의의 효력 범위, 그리고 실무상 유의할 강행규정 판례를 정리합니다.

1. 강행규정의 개념

1.1 정의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을 말합니다.
계약 조항이 강행규정에 위반될 경우,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2 임의규정과의 구별

구분강행규정임의규정
법적 성격법적 강제력 있음당사자 의사에 따라 배제 가능
위반 시 효력계약 조항 무효계약 조항 우선 적용
판단 기준조문의 표현(“효력이 없다”), 입법 목적 등명시적 강행성이 없는 일반 조항

참고판례:

2. 민사계약에서의 당사자 합의의 한계

2.1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민법은 제10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법 제105조
“당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습에 의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2 실무상 강행규정 위반 예시

2.3 강행규정 위반 판단 기준

명시적 무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다256794

3. 형사법상 합의의 한계

3.1 민사법과 형사법의 구조적 차이

구분민사법형사법
규율 대상개인 간 분쟁, 사적 권리·의무공공질서 위반, 범죄행위
개입 주체당사자 간 자율국가가 형벌권 행사
제재 수단손해배상, 계약 해제 등징역, 벌금 등 형벌

3.2 합의가 통하는 범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없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4. 강행규정 여부 판단 실무 기준

4.1 법률에 명시된 경우

예시:

법률 조항조문 내용
민법 제289조“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4.2 명시가 없는 경우: 해석 기준

5. 실무상 유의점

결론

계약은 자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법이 정한 최저한의 질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이러한 한계선을 설정하는 기준이며, 실무자는 이를 정확히 식별하고 반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배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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