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기본 구성요소 정리
계약서를 써야 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써야 하지?”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샘플을 복사해 붙여넣다 보면, 이게 나에게 맞는 계약서인지조차 불확실하죠.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의 기본 골격’, 즉 어떤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요소들이니, 계약서 검토나 작성 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1. 계약서의 기본 구성요소
1) 계약당사자의 명시
계약의 시작은 ‘누가 누구랑 하는 계약인가’입니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본문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로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개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법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 단체: 고유번호, 대표자 정보 등
📝 참고 판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2) 계약의 목적
무엇을 계약하는 건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총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사진, 도면, 별첨 문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예시:
- “2025년형 A제품 500세트 납품 계약”
- “B서비스에 대한 기술자문 계약” 등
3) 계약금액
계약서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금전 관련 조항입니다.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총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포함)
- 지급 시기 (착수금/중도금/잔금)
- 지급 방식 (계좌이체, 현금 등)
- 지급 조건 (검수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령 후 등)
또한 물가 변동이나 납품 지연 등으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금 조정 조건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4) 계약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내용들도 필요에 따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연장 가능성 및 조건
- 자동 갱신 여부
- 단계별 이행 일정
📌 참고: 이행 기간은 업무의 난이도, 자금 여건 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막연한 표현은 금물입니다.
✅ 예시:
- “갑은 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까지 용역비를 지급한다.”
- “갑은 계약기간 중 ○건 이상의 시안을 제공해야 한다.” 등
2. 계약서 구성 방식: Commercial 조항과 Legal 조항
계약서 조항은 보통 **Commercial 조항(상업 조항)**과 **Legal 조항(법률 조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균형 있게 넣는 것이 실무 계약서의 핵심입니다.
✅ Commercial 조항 (상업적 내용)
계약의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담는 부분입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프로젝트나 납품의 구체적 조건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주요 Commercial 조항 예시:
- 계약 목적물의 내용 및 범위
- 계약 금액 및 지급 조건
- 납기일 및 이행 일정
- 작업 방식 및 산출물 형태
- 품질 기준, 검수 방법
- 인도 조건
- 하자보수, 품질보증 기간 등
✅ Legal 조항 (법적 보호 장치)
분쟁이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항들입니다. 거의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주요 Legal 조항 예시:
- 계약 해석 기준 및 용어 정의
- 계약 변경/수정 절차
- 계약 해지/해제 조건
- 불가항력 조항
- 분쟁 해결 방법 (소송/중재 등)
- 준거법 및 관할
-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 권리·의무 양도 제한
마무리하며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요소는 생각보다 많고, 하나라도 빠지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당사자, 목적, 금액, 기간, 권리·의무, 그리고 법적 안전장치까지 빠짐없이 갖춰야 진짜 계약서가 되는 것이죠.
다음 글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과 실제 체크리스트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것이 빠지면 문제 되겠다”는 시선으로 계약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