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놓치고 있는 위험의 시작
1️⃣ “말로 다 합의했다”는 말, 법정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다 좋아 보입니다.
“서로 믿고 시작했어요”, “전화로 다 얘기 끝냈어요.”
하지만 갈등은 대부분 ‘기억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 중요한 약속일수록, 반복되는 거래일수록 반드시 흔적을 남기세요.
완벽한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문자·이메일·카카오톡 대화라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 예시
친구 부탁으로 카페 인테리어 도와줬더니 나중에
“그거 그냥 알바처럼 잠깐 도와준 거 아니었어?”
…당신의 말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2️⃣ 인터넷 계약서 양식, 그대로 쓰면 터집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초 틀’일 뿐입니다.
실제 거래 상황에 맞게 수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 사례 1: 프리랜서 계약서 복붙했다가 대금 미지급
- “결과물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만 있고, ‘완료 기준’은 없음
- 클라이언트가 “완성 안 됐다”며 계속 피드백 요구
✅ “최종 결과물 전달을 완료로 간주” 등 기준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 사례 2: 임대차 계약서 그대로 썼다가 설비비용 분쟁
- 계약서에 소방설비 책임 주체 없음
- 건물주가 “법 바뀌었으니 네가 설치해라”
✅ 시설물 유지관리, 법령 변경 대응 주체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사례 3: 하도급 계약서로 납품했다가 위약금 폭탄
- “지연 시 1일당 납품대금 5%” 조항 존재
- 5일 늦었더니 벌금이 납품대금 25%
✅ 납기 위험, 업종 특성 반영 없이 쓰면 큰 손실이 됩니다
3️⃣ 돈 얘기는 숫자로,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돈 이야기를 모호하게 적으면, 무조건 분쟁 납니다.
금액, 지급 시기, 세금 포함 여부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례 1: “300만 원”이라 적었는데 부가세 포함이냐 아니냐로 다툼
✅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 반드시 명시
🔍 사례 2: “완료 후 지급”만 적었다가 2달째 미지급
✅ “최종 결과물 전달일로부터 7일 이내 계좌이체”처럼 구체화해야
🔍 사례 3: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이 없어 반환 여부 다툼
✅ “중도 해지 시 완료분 기준으로 정산, 잔액은 반환하지 않음” 등 명시 필수
4️⃣ 책임의 ‘끝’까지 써야 합니다
결과물 납품이 끝이 아닙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A/S, 하자보수, 면책조건을 넣어두지 않으면 결국 감정싸움이 됩니다.
🔍 사례 1: 홈페이지 오픈 후 오류 발생, 누가 고치나?
✅ “납품 후 30일 이내 오류는 무상 보수” 등 조건 명확히 기재
🔍 사례 2: 기계 고장 후 제조사와 설치업체가 서로 책임 미룸
✅ “기계 결함은 제조사, 설치 불량은 설치자 책임” 식으로 귀속 명확히
🔍 사례 3: 광고 영상 납품 후 출연자 초상권 문제
✅ “제3자 권리 침해 책임은 발주처 부담” 등 면책조항 반드시 필요
5️⃣ 계약은 ‘깨질 때’를 대비해서 쓰는 겁니다
계약이 잘 진행될 거라 기대하고 쓰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해지 조건, 위약금, 중도 해지 정산 방식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사례 1: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중단 후 환불 다툼
✅ “경과 월 기준 정산, 잔여금 반환 없음” 명시 필요
🔍 사례 2: 광고 촬영 전날 발주처가 일방 해지
✅ “해지 시 투입 비용에 대해 ○○% 정산 지급” 등 손해보상 조항 필요
🔍 사례 3: 컨설팅 도중 중단, 고객은 결과물 쓰고 대금은 미지급
✅ “성과물 사용 불가, 미정산 비용 지급” 조건 넣어야 정당성 확보
🔚 마무리 코멘트
계약서는 단지 ‘문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패이자,
신뢰가 흔들릴 때 기준이 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