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기본 개념
계약은 법률용어 중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계약은 종이 한 장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합의)”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약속”에 있습니다.
2. 계약의 기본 구조
계약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을 말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자
약속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나. 의사 합치
서로 “이렇게 하자”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청약과 승낙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다. 목적과 대가
단순한 우정의 약속(“내일 커피 사줄게”)은 법적 계약이 아니지만, 대가가 있고 사회적으로 유효하면 계약이 됩니다.
3. 일상 속의 계약 예시
가. 마트에서 장보기 – 매매계약
마트에서 과자를 계산대에 올리고 돈을 지불하는 순간, 물건을 주고 돈을 받기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영수증은 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 버스나 지하철 타기 – 운송계약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버스 회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주기로 하고, 승객은 요금을 지급하는 운송계약이 성립합니다.
다. 카페에서 커피 주문 – 도급·매매 혼합계약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단순히 커피 원두를 사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의 제조 행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 도급계약”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라. 헬스장 등록 – 용역계약
회원권을 끊으면, 헬스장은 운동 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고, 회원은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용역 제공 계약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마. 옷 수선 맡기기 – 도급계약
수선을 맡기면 “결과물(수선된 옷)”을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이 성립합니다.
바. 넷플릭스 구독 – 계속적 계약
매달 요금을 내고 영상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 이는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속적 계약입니다.
사. 병원 진료 – 의료계약(위임계약 성질)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 지식과 판단을 제공받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
아. 아파트 전세·월세 – 임대차계약
집주인은 집을 사용·수익하게 해주고, 세입자는 전세금 또는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직장 근로계약
직원이 회사를 위해 근무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이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차. 친구에게 돈 빌려주기 – 소비대차계약
친구가 “한 달 뒤 갚겠다” 하고 돈을 받아가면, 이는 단순 호의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소비대차계약이 됩니다.
4. 계약은 “삶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
정리하자면, 계약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경제적 활동의 기반입니다.
- 마트에서 장보는 행위도,
- 버스를 타는 순간도,
- 넷플릭스를 보는 행위도,
이미 법적으로는 계약이라는 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계약”은 변호사나 기업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체결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며,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