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콘텐츠가 쇼츠에 퍼졌어요" – 도용인가, 바이럴인가?

1. 콘텐츠 확산의 양면성

디지털 시대에 콘텐츠 창작자들이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쇼츠나 릴스 같은 숏폼 플랫폼에 무단으로 퍼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도용’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로 볼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 저작권 침해로서의 도용

콘텐츠 무단 사용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나. 마케팅 효과로서의 바이럴

반면, 콘텐츠가 쇼츠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것은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정보가 확산되는 마케팅 방식을 의미합니다.

콘텐츠가 널리 퍼지면서 원 창작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거나 수익 창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처가 명확히 표시된 경우라면 오히려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관점에서의 판단

가. 저작권 침해의 요건

콘텐츠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의 목적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콘텐츠 보호의 법적 근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현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바이럴 마케팅의 양면성

가. 긍정적 측면

바이럴 마케팅은 콘텐츠 확산을 통해 창작자에게 더 넓은 노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출처가 명확히 표시되고 원 콘텐츠로의 링크가 포함된 경우, 창작자의 인지도와 팔로워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부정적 측면

그러나 바이럴 마케팅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게시하면서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한 광고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4924 판결)

4.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대응 방안

가. 사전 예방책

콘텐츠에 워터마크나 로고를 삽입하여 출처를 명확히 표시
콘텐츠 공유 정책을 명확히 수립하고 공지

나. 침해 발생 시 대응

침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삭제 또는 출처 표시 요청
지속적인 침해의 경우 법적 조치 검토

다. 바이럴 효과의 활용

콘텐츠가 퍼진 상황을 역으로 활용하는 전략 수립
공식 채널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
팬층 확대와 수익 창출 기회로 전환

“내 콘텐츠가 쇼츠에 퍼졌어요” – 도용인가, 바이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