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인플루언서의 세무 리스크와 수익 분배 계약서 팁

1. 들어가며 – 수익은 나누는데, 세금은 왜 혼자 감당하나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창작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의 수익 구조와 세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소속사(MCN)나 파트너와 수익을 분배하면서도 세금 부담은 한쪽에만 집중되는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약 단계에서 세금 부담 주체와 방식을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익은 ‘반반’ 나누지만, 세금은 한 사람이 ‘100%’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 유튜버·인플루언서 계약의 세무 사각지대

가. 실무에서 흔한 ‘반띵 수익, 100% 세금 부담’ 구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MCN이나 파트너와 맺는 계약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 분배 방식과 세금 부담 주체가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했지만,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는 한쪽에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을은 발생한 세금 일체를 책임진다”와 같은 모호한 문구를 넣거나, 세전 정산인지 세후 정산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인플루언서의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소속사(MCN)와의 수익 정산, 어디서부터 꼬이나?

MCN과 크리에이터 간의 수익 정산 과정에서 세무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의 귀속 주체가 불명확함
2. 세전 정산인지 세후 정산인지 명시하지 않음
3. 원천징수 책임과 세금 신고 의무자를 명확히 하지 않음
4.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 대한 합의 부재

특히 MCN이 유튜브 등 플랫폼으로부터 수익을 일괄 수령한 후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구조에서는,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광고 수익, 콘텐츠 수익, PPL, 협찬료의 정산 방식

가. ‘세후 정산’ vs ‘세전 정산’의 결정적 차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수익 정산 방식은 크게 ‘세전 정산’과 ‘세후 정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세전 정산: 총 수익에서 약정된 비율대로 먼저 분배한 후, 각자 자신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 세후 정산: 총 수익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식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한 경우:

• 세전 정산: 각자 500만 원씩 받고, 각자 자신의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
• 세후 정산: 1,000만 원에서 세금(예: 200만 원)을 공제한 800만 원을 400만 원씩 분배

이 차이는 실제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나. 실질소득자 vs 명의자: 소득 귀속의 판단 기준

세법상 소득의 귀속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법적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가 그 소득을 향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따라서 유튜버와 MCN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다면, 수익과 세금도 그 비율에 맞게 분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판결에서는 “수익 분배비율은 매니지먼트사의 초기 투자 비용, 전속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 연예인의 지명도, 매니지먼트사가 부담하는 활동 지원 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10 선고 2017가합552675 판결).

다. 복합 수익 정산 사례: 유튜브+광고+강연료+인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수익원은 다양하며, 각 수익원별로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유튜브 광고 수익: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국내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
2. PPL 및 협찬: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가능
3. 강연료: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 대상
4. 출판 인세: 저작권 사용료로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가능

이러한 복합적인 수익 구조에서는 각 수익원별로 세금 처리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례 ①: 유튜브 수익 + MCN 정산

A는 인기 유튜버로, B라는 MCN 회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유튜브 수익을 6:4로 분배한다(A:B)”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세금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B회사가 이를 수령한 후 A에게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점에서 A는 B회사로부터 1억 원 전체에 대한 소득 증빙을 요구받았고, 결국 A는 자신이 실제로 받지 않은 B의 몫 4천만 원에 대한 세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문제점:

1. 세전 정산인지 세후 정산인지 명시하지 않음
2. 소득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음
3. 세금 신고 및 납부 책임에 대한 조항 부재

올바른 계약서 작성 방법:

• “유튜브 수익은 세전 기준으로 A 60%, B 40%로 분배하며, 각자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 “B는 플랫폼으로부터 수익을 수령한 후, A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고, 각자 자신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5. 사례 ②: 광고 출연료와 개인 수익 분리 여부

인플루언서 C는 매니저 D와 함께 활동하며, “모든 수익을 5:5로 나눈다”는 간단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C가 화장품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여 3천만 원의 모델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고 회사는 C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C는 D에게 약속대로 절반인 1,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점에서 C는 3천만 원 전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D는 자신이 받은 1,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문제점:

1. 수익의 종류별 분배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2.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공동사업자인지, 고용관계인지 등)가 불명확함
3.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한 합의 부재

올바른 계약서 작성 방법:

• “광고 출연료는 C 명의로 계약하되,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C와 D가 5:5로 분배한다.”
• “D는 자신이 받은 금액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C는 광고 출연료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액 증빙을 D에게 제공하고, 분배금액은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6. 사례 ③: 출판사 인세, 강연료 등 부가 수익과 세무 처리

유명 유튜버 E는 자신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하고, 강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E는 소속사 F와 “유튜브 수익은 7:3, 기타 수익은 8:2로 분배(E:F)”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E는 출판사로부터 인세 2천만 원, 강연료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출판사와 강연 주최 측은 각각 원천징수 후 금액을 E에게 지급했고, E는 약속대로 F에게 인세의 20%, 강연료의 20%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E가 F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어 E는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문제점:

1. 다양한 수익원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2. 소속사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적절한 증빙 부재
3. 원천징수된 세액의 정산 방식에 대한 합의 부재

올바른 계약서 작성 방법:

• “인세 및 강연료는 원천징수 후 E가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E 80%, F 20%로 분배한다.”
• “F는 E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적법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E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F에게 제공하여 F가 자신의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7.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가. 신고 의무자: 인플루언서 vs 소속사

세금 신고 의무자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입니다. 따라서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형태의 인플루언서:
   •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사업자등록 시)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2. 법인 소속 인플루언서:
   • 법인이 수익을 수령하고 세금 신고·납부
   • 인플루언서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만 부담
   •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필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3. 공동사업자 형태:
   •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세금 부담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 각자 자신의 몫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

나. 세무조사 시 문제 되는 구조들

세무조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 대여 구조: 실제 소득 귀속자와 신고자가 다른 경우
2. 이중 계약 구조: 공식 계약과 별도의 이면 계약이 있는 경우
3. 비용 처리 불명확: 콘텐츠 제작 비용 등의 적절한 증빙 부재
4. 원천징수 누락: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

특히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받는 경우, 국내 세법상 신고 의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과세 누락, 이중 과세, 원천세 미납 사례

실제 발생한 세무 문제 사례:

1. 과세 누락: 유튜버 G는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수익을 국내에서 신고하지 않아 추징 대상이 됨
2. 이중 과세: 인플루언서 H와 소속사 I 모두 동일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이중 과세 발생
3. 원천세 미납: MCN J는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세금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들

가. 수익 정산 구조 및 세금 부담 주체 명확화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수익의 종류별 분배 비율 (유튜브 수익, PPL, 협찬, 강연료, 인세 등)
• 세전 정산인지 세후 정산인지 여부
• 각 당사자의 세금 부담 비율 및 방식
• 원천징수세액의 처리 방법

예시 조항: “갑과 을은 유튜브 채널 ‘OOO’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세전 기준으로 6:4(갑:을)의 비율로 분배하며, 각자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나. 세무 신고 책임 및 협조 조항

세무 신고와 관련된 책임과 협조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주체 및 시기
• 필요 서류 제공 의무
• 세무조사 시 협조 의무
• 세금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예시 조항: “을은 갑에게 세무 신고에 필요한 정산 내역 및 증빙 서류를 매월 10일까지 제공하며, 갑의 세무 신고 및 세무조사에 성실히 협조한다.”

다. 원천징수 및 세금 정산 내역 투명성 확보

원천징수 및 세금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 여부 및 방식
• 정산 내역 제공 주기 및 방식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의무
• 세금 관련 증빙 보관 의무

예시 조항: “갑은 을에게 수익을 지급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또한 갑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의 수익 및 세금 정산 내역을 을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9. 실무 팁: 이런 계약 조항은 조심하세요

가. “을은 발생한 세금 일체를 책임진다”는 문구의 함정

이러한 포괄적인 문구는 실제로 세금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 협상력 차이가 클 경우, 약자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과 을은 각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갑은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을에게 제공한다.”

나. 세전 정산인지, 세후 정산인지 확인하는 방법

계약서에 세전 정산인지 세후 정산인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수익”의 정의가 있는지
• “분배”의 기준이 총수익인지, 세금 공제 후 수익인지
• 원천징수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 과거 정산 사례에서의 처리 방식

불명확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여 추가 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정산 내역 제공 의무가 없는 계약서의 위험

정산 내역 제공 의무가 없는 계약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실제 발생 수익을 확인할 수 없음
•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정보 부족
•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 부재
• 세무조사 대응이 어려움

따라서 계약서에는 반드시 정산 내역 제공 의무, 제공 주기, 제공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10. 실제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조항 예시

가. 수익 정산 관련 조항

제00조 (수익 정산)
① 갑(MCN/소속사)과 을(유튜버/인플루언서)은 유튜브 채널 "OOO"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세전 기준으로 4:6(갑:을)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PPL 및 협찬 수익은 세전 기준으로 3:7(갑:을)의 비율로 분배한다.
③ 강연, 출판 등 부가 활동을 통한 수익은 세전 기준으로 2:8(갑:을)의 비율로 분배한다.
④ 각 당사자는 자신의 수익 배분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나. 세금 처리 관련 조항

제00조 (세금 처리)
① 갑은 을에게 수익을 지급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을에게 제공한다.
② 을이 사업자인 경우,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적법한 세금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갑과 을은 각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④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조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 정산 내역 제공 관련 조항

제00조 (정산 내역 제공)
① 갑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수익 발생 내역, 정산 내역, 세금 공제 내역 등을 을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한다.
② 을은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 내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해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
③ 갑은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원본 정산 자료를 을의 요청 시 제공한다.

11. 유튜버·인플루언서를 위한 세무 관리 팁

가. 사업자등록 여부 결정하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비용 공제를 통한 세금 절감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가능
• 전문적인 사업자로서의 이미지 구축
• 계약 체결 시 신뢰도 향상

단점:

• 4대보험 부담 발생 가능
• 세무 신고 의무 증가
• 세무 관리 비용 발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수익별 세금 처리 방법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수익원별 세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사업소득)
• MCN을 통해 수령 시: MCN이 원천징수 가능

PPL 및 협찬:

•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소득으로 처리
• 비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받음(기타소득)

강연료:

•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
• 원천징수 후 지급받음(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

출판 인세:

• 저작권 사용료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
• 출판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다. 세금 신고 시 주의사항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플랫폼 수익도 국내에서 신고해야 함
•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
• 사업 관련 비용은 증빙을 갖추어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세금 신고 기한 준수 중요(종합소득세: 매년 5월)

12. 세무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

가.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수익 귀속 주체 불명확 유튜버 K는 친구 L과 함께 채널을 운영하면서 K의 개인 계좌로 수익을 받아 L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K는 전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L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가 과세되었습니다.

해결 방안: 공동사업자 등록 또는 수익 분배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작성 및 적절한 증빙 구비

사례 2: MCN과의 세금 분쟁 인플루언서 M은 MCN N과 “수익 5:5 분배” 계약을 맺었으나, 세금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N은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전체 수익에 대해 M에게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안: 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와 방식을 명확히 명시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중재 요청

나.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의 자문 구하기
• 수익 분배와 세금 부담에 관한 명확한 계약 조항 작성
• 정기적인 정산 내역 확인 및 보관
• 적절한 증빙 서류 구비 및 보관
• 세무 관련 법규 변경 사항 주기적 확인

13. 결론 – 계약서부터 챙기세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활동에서 수익과 세금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익을 나누는 만큼 세금 부담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1. 계약서에 세전 정산인지 세후 정산인지 명확히 명시하기
2. 각 수익원별 분배 비율과 세금 부담 주체 구체화하기
3. 정산 내역 제공 의무와 방식 명시하기
4. 세무 신고 책임과 협조 의무 명확히 하기
5.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 구하기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해 “수익은 나누는데, 세금은 혼자 감당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약 단계에서 명확한 합의를 통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여러분의 창작 활동이 세금 문제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계약서부터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