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

•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정말 책임도 끝날까

  2026-07-09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정성’의 룰

  2026-07-08

•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전액 배상해야 할까?

  2026-07-08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로 본 대표이사의 책임과 기업 대응전략

  2026-07-07

• 제품공급계약의 독소조항과 계약서 작성법(공급자편)

  2026-07-07

• MOU만 믿고 비용을 썼는데, 본계약이 무산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6-07-07

• 퇴사 전 회사 자료를 개인메일로 보낸 직원 — 영업비밀이 아니면 문제없을까?

  2026-07-06

•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빌려 썼을 때, 가지급금과 횡령의 경계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