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으로 하면, 혹시 망해도 개인 재산은 안전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인의 유한책임 원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보호막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뚫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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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란 무엇인가
상법은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69조, 제172조).
법인이 성립하면 법인은 자연인(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회사)명의로 채무가 있거나 보증이 있어도 대표자와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2. 현실에서는 왜 개인 재산이 위험해지는가
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은행이나 거래처는 법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보증이란, 채무자와 보증인이 함께(“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 개인도 전액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출, 임대차 보증, 납품 계약 등에서 이 구조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나. 법인격 부인의 법리
회사가 겉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개인의 사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채무 면탈의 수단으로 남용된 경우, 법원은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법인격을 부인할지를 판단합니다.
-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 주주총회·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정관상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형해화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 대표이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혼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이용한 경우, 법원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개인인 대표자도 법인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가합6142 판결).
- 아무리 작은 1인회사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는 철저히 지키고 대표자와 회사의 자금 흐름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중요사항 결의시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철저히 분리하며,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 업무상 횡령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라도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설령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회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3603 판결).
즉, 법인 카드로 개인 식사비, 여행비 등을 결제하는 행위는 단순한 세무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이사 개인이 제3자(채권자 등)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법 제401조).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재정 상태가 이미 심각하게 나쁜 것을 알면서도, 거래처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고 물품을 계속 공급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래처는 이를 믿고 물건을 납품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파산하면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미 파산해서 돈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거래처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계속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대표이사 개인이 거래처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뒤에 숨어서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본인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3. 회사 파산 시 대표 개인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회사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아직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연대보증, 법인격 부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경로로 개인 재산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4. 실무에서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
가. 연대보증 최소화
- 금융기관, 임대인, 거래처의 연대보증 요구를 최대한 거절하거나 보증 한도를 제한하십시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을 활용하면 개인 연대보증 없이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 법인과 개인의 철저한 분리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반드시 분리하십시오.
-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십시오.
다. 자본금 충실
-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법인격 부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맞는 자본금을 유지하십시오.
라. 법인 운영의 투명성 유지
-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해놓으십시오.
-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외부 감사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인이면 내 재산은 안전하다”는 생각은 법인을 제대로 운영했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법인 설립은 시작일 뿐이고, 법인과 개인을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인 재산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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