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E(Material Adverse Effect)의 개념
가. 정의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E)“이란 M&A 계약에서 대상회사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을 의미합니다.
M&A 계약에서 MAE 조항을 두는 목적은 계약 체결과 거래 종결 사이의 기간 동안 대상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매수인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MAE 조항의 기능
MAE 조항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MAE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규정
- 계약해제 사유: MAE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진술 및 보증 사항: 매도인이 MAE가 없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는 내용 포함
2. MAE의 판단 기준
가. 중대성의 판단
MAE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가치감소의 정도
일반적으로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의 가치감소가 발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MAE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 영향의 범위
대상회사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 전반적인 영업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3) 합리적 예상 가능성
현재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0나2025145 판결).
나. 예외사유
MAE 조항은 통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외사유로 규정합니다:
- 대한민국 또는 국제적인 경제 환경의 일반적인 변화
- 대상회사가 속한 산업의 일반적인 환경 변화
- 법령, 회계기준 및 그 해석의 변경
- 회계정책, 방법, 추정 등의 적용 및 변경
즉,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E로 보지 않습니다.
3. 한국 판례의 해석 경향
가. 엄격한 해석 원칙
법원은 MAE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쉽게 말하면, 법원은 MAE 조항을 쉽게 넓게 해석해 주지 않고,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해 놓았고 그 문장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문장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사실 이런 뜻이었다”고 뒤늦게 다르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 문장을 다르게 해석하면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경우라면, 법원은 더더욱 문장에 쓰인 그대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계약서에 적힌 표현이 명확하다면, 그 문구 자체가 거의 그대로 법적 결론을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 구체적 판단 사례
1)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0나202514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MAE 해제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사정(주거래처의 출하량 감소)
- 분할대상사업의 주거래처인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출하량이 2017년 3억 1,700만 대에서 2018년 2억 9,200만 대로 약 7.9%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는 분할대상사업의 경영실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
제2사정(주거래처의 생산량 감소)
-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 생산량이 2017년 1억 6,400만 대에서 2018년 1억 2,000만 대로 약 26.8%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분할대상사업의 베트남 공장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므로 중대한 영향 예상
가치감소의 산정
-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으로 계산 시 2018년 약 164억 원, 2019년 약 156억 원, 합계 약 320억 원의 가치감소가 합리적으로 예상됨
- 이는 최종매매대금(1,886억 7,500만 원)의 10%인 188억 6,75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1, 2사정이 MAE 로 인한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7가합587039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상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처분이 MA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수처분의 영향
- 대상회사가 부여군청으로부터 약 7억 원의 보조금 환수 이행요구를 받음
- 환수처분이 확정될 경우 대상회사는 약 7억 원을 반환하고 공장을 이전하거나 보조금 환수절차를 중단시켜야 함
중대성의 판단
- 대상회사의 2016년 회계연도 순자산은 약 315억 원, 영업이익은 약 25억 원
- 약 7억 원의 환수금은 대상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만일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다면 거래의 종결 여부나 매매대금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해당
법원은 위 환수처분이 MAE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합리적 예상’의 의미
법원은 MAE 조항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예상의 합리성
장래의 가치감소를 예상함에 있어 해제 당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가치감소에 관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으면 해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0나2025145 판결).
2) 실제 결과와의 차이
실제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익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해제 당시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에 기초하여 가치감소를 예상한 것이 합리적이었다면 해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0나2025145 판결).
3) 조기 종결의 필요성
MAE 조항이 “합리적인 예상”만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기업인수에 따른 법률관계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0나2025145 판결).
라. 입증책임
MAE 해제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은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의 존재
- 그로 인한 가치감소가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에 해당할 것
- 위 가치감소가 합리적으로 예상될 것
- MAE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실무상 유의사항
가. MAE 조항의 명확한 정의
M&A 계약 체결 시 MAE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중대성의 판단 기준(예: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
- 영향을 받는 대상(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
- 예외사유의 범위
나. 가치평가 방식의 합의
MAE로 인한 가치감소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방식이 활용됩니다:
- 차감 전 순이익(EBITDA) 가치평가방식
- 영업이익 기준 평가방식
- 순자산가치 평가방식
다. 실사의 중요성
MAE 조항은 실사(due diligence)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경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실사를 통해 대상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진술 및 보증 조항과의 관계
MAE 조항은 진술 및 보증 조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MAE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보증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결론
MAE 조항은 M&A 거래에서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법원은 MAE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M&A 계약 체결 시에는 MAE의 정의, 판단 기준, 예외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충분한 실사를 통해 대상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MAE 조항과 진술 및 보증 조항, 가격조정 조항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