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면서 고객명단, 거래처 리스트, 단가표, 견적서, 원가자료, 설계도면, 소스코드, 영업전략 문서 등을 가져간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가져간 정황이 있더라도, 그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이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
1.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즉,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비공지성 |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 |
| 경제적 유용성 |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 |
|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
대법원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요건은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은 비교적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밀관리성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 비밀관리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가. 비밀관리성의 의미
대법원은 비밀관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즉, 비밀관리성은 회사의 주관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3자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나. 비밀관리성 판단 시 고려 요소
대법원은 비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다. 법 개정에 따른 비밀관리성 요건의 변화
비밀관리성 요건은 법 개정을 거치며 완화되어 왔습니다.
| 시기 | 법문 표현 | 내용 |
| 2015. 1. 28. 개정 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교적 엄격한 기준 |
| 2015. 1. 28. ~ 2019. 1. 8.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완화된 기준 |
| 2019. 1. 8. 이후 현재 | “비밀로 관리된” | 더욱 완화된 기준 |
다만, 법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비밀관리조치와 객관적 인식가능성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단순히 회사 내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비밀관리성이 부정된 주요 판례·사례
가. 일괄적 문서관리만으로는 부족 — 비밀관리성 부정
[대전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7가합105276 판결]
본건에서 원고 회사는 부서별 폴더에 접근권한을 설정하여 타 부서 직원의 접근을 제한하였으므로 비밀관리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와 같은 문서 관리 및 권한 설정 조치 등은 원고의 모든 부서의 문서 및 자료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행해지는 관리행위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하여 그것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이 사건 각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즉, 모든 문서에 일괄 적용되는 일반적 접근권한 설정은 영업비밀로서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관리조치가 필요합니다.
나. 대외비 표시 없음, 광범위한 내부 공개 — 비밀관리성 부정
[인천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가합51832 판결]
화공약품 제조·판매 회사의 제품설계서 등이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C 제품설계서 등은 내부 직원들에게 광범위하게 공지되고 회수되지 않았으며, ‘대외비’ 표시나 관리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내부 직원들에게 광범위하게 공개되어 있고, 대외비 표시나 관리 규정이 없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됩니다.
다. 비밀유지서약서만으로는 부족 — 비밀관리성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1가합579806 판결]
피고가 입사 시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타사에서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약서는 직원의 비밀유지의무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 원고가 관리자 시스템에서 접근·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 보안등급에 따라 분류하거나 ‘대외비’와 같은 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포괄적·추상적 비밀유지서약서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실제 관리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라. 설계도면에 비밀 문구가 있어도 접근제한 없으면 부족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42570 판결]
설계도면에 “비밀”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설계도면에 비밀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외에 원고가 설계도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설계도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설계도면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어 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고를 비롯한 교정기 설계·제작업체가 교정기를 납품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즉, 비밀 표시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접근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복합적 관리조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 소스코드 —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 미징구, 보안교육 미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518186 판결]
P2P 프로그램 개발사의 소스코드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직원 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 미징구, 보안 교육 미실시, 소스코드 접근 제한 미흡 등으로 비밀유지 노력이 부족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소스코드처럼 핵심 기술 정보라도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 징구, 보안교육, 접근제한 등 실질적 관리조치가 없으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됩니다.
바. 거래처 정보, 단가표 — 비공지성·비밀관리성 모두 부정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42188 판결]
의류부자재 제조·도매업체의 거래처 정보 및 거래단가 정보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임원인 S는 수사과정에서 ‘거래처 관련 정보, 제품 원가 및 거래단가정보 등 영업비밀에 대하여 따로 관리자를 지정한다거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고, 회의시간에 주의교육을 하는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회의 시 구두 주의교육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지정, 접근방법 제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 비밀관리성이 인정된 사례 — 비교
반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8. 11. 선고 2016나1021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원고의 비밀로 분류하고, 암호화를 비롯한 문서보안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및 그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술정보에 접근하였거나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고합372 판결]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이 입사할 당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비기술팀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출입구에 사원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상 등록된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이 사건 기술의 매뉴얼 등 관련 자료는 장비기술팀 전용 서버에 저장·관리되었다.”
이러한 건에서는 회사가 비밀 분류, 문서보안 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 비밀준수의무 부과, 정기 보안교육, 물리적 출입통제 등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관리조치를 행했을때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5. 비밀관리성이 부정되는 전형적인 상황 정리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형 | 구체적 상황 |
| 접근제한 부재 | 전 직원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공용폴더에 저장 |
| 비밀표시 부재 | 문서·파일에 ‘대외비’, ‘Confidential’, ‘내부전용’ 등 표시 없음 |
| 일괄적 관리 | 모든 문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 접근권한 설정만 존재 |
| 포괄적 서약서 | 비밀유지서약서는 있으나 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 |
| 퇴사 관리 부재 | 퇴사 시 자료 반납·삭제 확인 절차 없음, 계정 즉시 비활성화 미실시 |
| 외부 제공 시 NDA 미체결 | 협력업체·외주업체에 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
| 로그 관리 부재 | 다운로드 이력, 접속 로그, 파일 반출 이력 미관리 |
| 사후 조치 | 분쟁 발생 후 비로소 보안규정 마련, 대외비 표시 추가 |
영업비밀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분쟁 이후의 조치가 아니라, 유출 당시 또는 그 이전에 회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자료가 유출된 뒤에야 보안규정을 만들거나,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추가하거나,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출 당시의 관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자료였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은 객관적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6. 회사가 미리 갖추어야 할 비밀관리 조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거창한 시스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이 회사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취급해 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조치가 중요합니다 .
가. 비밀유지서약서 — 구체적으로 작성
입사 시 형식적으로 받는 데 그치지 말고, 직무상 접근하는 정보의 범위를 어느 정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적·추상적 서약서만으로는 비밀관리성 인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 비밀표시
중요한 문서·파일에는 ‘대외비’, ‘Confidential’, ‘내부전용’ 등 비밀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비밀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관리조치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 접근권한 제한
고객명단, 단가표, 원가자료,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 핵심자료는 직급·업무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면 비밀관리성 주장이 약해집니다.
라. 로그 관리
다운로드 이력, 접속 로그, 파일 반출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언제, 어떤 자료에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퇴사 시 자료 반납·삭제 확인
퇴사 시에는 자료 반납 및 삭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노트북, USB, 외장하드, 회사 계정, 클라우드, 이메일 등에 저장된 자료를 점검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바. 외부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외부 협력업체, 개발자, 컨설턴트, 대리점, 영업대행사에 자료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 없이 외부에 자료를 제공하면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 모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 보안규정 및 보안교육
문서관리규정, 정보보안규정 등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가져간 사건에서 회사는 대개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그보다 먼저 “그 자료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자료가 아무리 중요해도, 회사가 아무런 관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평소에 비밀표시,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서약서, 퇴사자 반납절차, 로그관리 등을 해두었다면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분쟁이 터진 뒤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 어떤 자료를 비밀로 정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소송의 승패는 유출 당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부터 쌓인 관리의 흔적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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