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인테리어, 설비 제작, 영상 제작, 홈페이지 구축, B2B 납품 계약 등의 용역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작업은 다 끝났는데 검수를 계속 미룹니다.”
“이미 사용은 하고 있으면서 검수 완료 확인서를 안 써줍니다.”
“하자가 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 시점이 ‘검수 완료 후’인데 검수를 일부러 안 합니다.”
수급인이나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프리랜서·외주업체는 이미 인건비와 원가를 모두 투입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수 지연이 곧 자금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검수가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 대금을 줄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발주처가 검수를 계속 미루기만 하면, 잔금 지급의무도 무한정 늦출 수 있는 걸까요?
1. “검수 완료 후 지급” 조항의 해석
B2B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흔합니다.
“잔금은 발주처의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문제는 여기서 “검수”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ERP 구축, 프로그램 개발, 영상 제작, 인테리어 공사, 산업설비 제작 같은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검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주처가 아래같은 핑계를 대며 검수를 미루는 상황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
- “내부 검토 중이다”
- “담당자 확인이 안 끝났다”
- “최종 승인 전이다”
가. 법적으로 “검수 완료 후 지급” 조항은 어떤 의미인가요?
판례는 “검수 완료” 조항을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즉, 도급인의 대금 지급의무는 이미 발생해 있고 다만 그 이행 시기가 검수 완료 시점으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처가 검수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 합격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발주처가 검수를 거부하거나 최종 검수 완료·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금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수급인은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발주처가 “검수를 안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와 판례에서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 결과물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프로그램 설치 완료, 홈페이지 오픈, 설비 납품 완료, 인테리어 사용 개시, 영상 납품 완료 등이 이루어졌다면, 기본적인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도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발주처가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구축된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사용 중
- 납품된 설비를 가동 중
- 완성된 홈페이지로 영업 중
- 인테리어 완료된 매장을 운영 중
이라면, 단순히 “검수 완료 확인서를 안 써줬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지급을 계속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발주처가 검수 절차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발주처가 검수와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 검수 기간이 도과한 경우 — “검수 완료 간주” 조항
계약서에 “검수 요청 후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 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검수와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데 대부분의 계약에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도급인이 하자를 주장할 경우, 하자 주장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발주처가 정말로 하자를 이유로 검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 “품질이 마음에 안 든다”
- “완성도가 부족하다”
- “수정이 더 필요하다”
정도의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아래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이 계약 내용과 다른지
- 어떤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지
- 어떤 하자가 존재하는지
- 보완 요청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4. “묵시적 검수 완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인 검수 완료 절차가 있더라도,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묵시적 승인” 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과물 수령 후 장기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경우
- 결과물을 실제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일부 잔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 최종 수정 요청 없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
5. 수급인·공급업체 입장에서 중요한 증거
이런 분쟁에서는 결국 증거가 핵심입니다. 실무상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유형 | 구체적 내용 |
|---|---|
| 이행 완료 증거 | 작업 완료 메일, 결과물 전달 내역, 납품 확인서, 설치 사진, 서버 오픈 기록 |
| 사용·수익 증거 | 사용 로그, 발주처의 운영 화면 캡처, 발주처가 제3자에게 납품한 내역 |
| 대화 내역 | 카카오톡·문자 대화, 수정 요청 내역, 중간 협의 자료 |
| 대금 관련 증거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지급 대금 내역 |
| 검수 요청 증거 | 검수 요청 메일, 검수 요청 문자, 검수 일정 협의 내역 |
특히 “발주처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다”는 자료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가 결과물을 수령하고 이를 활용하면서도 검수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분쟁을 보면, 계약서에 검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최소한 다음 사항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1) 검수 기간 명시
“발주처는 결과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검수 완료 간주 규정
“결과물 전달 후 7일 내 서면 이의가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
이 조항이 있으면, 발주처가 아무 말 없이 기간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검수 완료가 인정됩니다.
3) 하자 통지 방식 명시
“하자 통지는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하여야 하며, 하자의 내용과 보완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4) 수정 범위와 횟수 제한
“계약 범위 내 수정은 2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이상은 별도 협의한다.”
5) 잔금 지급 시점 명확화
“잔금은 검수 완료일(또는 검수 완료 간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이런 조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될까
계약서에 검수 완료 간주 조항이 없더라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과물의 실제 제공 여부, 발주처의 사용·수익 여부, 구체적 하자 통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검수 완료 후 지급”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발주처가 검수를 무기한 미루며 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외주개발·제작·인테리어·B2B 납품 분야에서는 검수 절차가 대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검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결과물 전달 내역·발주처의 사용 증거·검수 요청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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