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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회생, 간이회생, 파산) 가이드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자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영해온 회사인데, 빚이 쌓이고 이자는 불어나고, 어느 날 문득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상황에 처한 기업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그게 어렵다면 남은 재산이라도 공평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 이것이 채무자회생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 용어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제도의 목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①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②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쉽게 말하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살릴 수 없는 기업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2. 주요 제도의 종류

채무자회생법상 기업 도산 관련 주요 제도는 크게 ① 회생절차, ② 간이회생절차, ③ 파산절차로 나뉩니다.

3. 회생절차 (기업회생)

가. 개념

회생절차는 회생형(재건형) 도산처리절차로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나. 신청 요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빚을 못 갚거나, 곧 못 갚게 될 것 같은 상황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권자

라. 절차 흐름

신청 → 보전처분(재산 동결) → 회생절차 개시결정
→ 관리인 선임 → 채권 신고·조사·확정
→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 관계인집회(채권자 동의)
→ 회생계획 인가결정 → 계획 수행 → 회생절차 종결

마. 관리인

바.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

사. 보증인에 대한 효력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즉, 주채무자인 기업의 채무가 감경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원래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아. 공익채권

회생절차 중에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자.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회사를 지금 당장 정리하는 게,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더 이익인 상태) 등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 후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간회합100148 결정)

4. 간이회생절차

가. 개념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간략화된 회생절차입니다. 일반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나. 특징

5. 파산절차

가. 개념

파산절차는 청산형 도산처리절차로서,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기업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나. 신청 요건 및 신청권자

다. 파산절차 남용 금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채무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마5687 결정)

라. 절차 흐름

파산신청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재단 구성(채무자의 모든 재산)
→ 채권신고·조사·확정 → 재산 환가(처분)
→ 배당 → 파산절차 종결 (→ 법인 소멸)

마. 파산재단과 파산관재인

바. 파산채권

사. 재단채권

아. 파산선고 후 기존 강제집행의 효력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자. 법인파산과 면책

6. 회생절차 vs. 파산절차 비교

구분회생절차파산절차
목적기업 재건·회생재산 환가·채권자 배당
유형회생형(재건형)청산형
기업 존속계속 영업사업 종료
관리주체관리인(원칙: 기존 경영자)파산관재인
담보권별제권 없음, 담보권 실행 금지별제권 인정
면책해당 없음개인만 가능
결과회생계획 수행 후 절차 종결배당 후 법인 소멸

*별제권:파산·회생이 되더라도,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들과 섞이지 않고 담보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

7.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의 관계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로 진행되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와는 별개의 제도이나, 그 개시 원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 일부 법령에서 유사하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보고 채무자회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8. 요약

상황적합한 절차
살릴 수 있는 기업, 채무 조정 필요회생절차
소규모 기업, 신속한 회생 필요간이회생절차
회생 불가, 재산 정리 필요파산절차
법원 외 금융기관 주도 구조조정워크아웃

회생이든 파산이든, 어느 쪽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막막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은 원칙을 알려주지만, 전략은 사람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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